🏫 ‘늘봄학교’ 정책, 왜 논란일까? 리박스쿨 강사 투입 의혹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 교육 정책으로 강조해 온 **‘늘봄학교’**가 최근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강사 투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책 추진 초기부터 학부모 만족도는 높았지만, 교원 사회와 교육계는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늘봄학교의 도입 배경부터 최근 논란, 여론의 흐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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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란?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학습 통합 정책
• 이름의 뜻: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 주요 내용:
  • 저학년 중심 돌봄을 고학년까지 확대
  • 정규 수업 이후 교과 연계 학습, 특기적성 활동, 놀이 중심 활동 제공
  •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교육을 목표로 함

예산 증가 흐름

• 2023년: 8,507억 원
• 2024년: 1조 5,501억 원
• 2025년: 1조 8,50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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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자유를 확대하는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
“저출산 해법의 핵심”

 

늘봄학교 운영 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직접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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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 요약: 리박스쿨 강사 투입 의혹

•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학교 현장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 리박스쿨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사 채용
  • 과거 정치 댓글 공작 연루자에게 자격증을 발급, 늘봄학교 강사로 배치했다는 주장도 나옴
• 전교조 광주지부는 “독재 미화·역사 왜곡 단체가 초등학교에 강사로 들어왔다”며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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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입장과 교육 현장 우려

• 초등교장협의회 행사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장들로부터 ‘야유’ 받음
• 2023년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
  • 초등 교사 11,101명 중 92.4%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반대
•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 “지자체별 여건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현장 혼란” 우려

전문가 시각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연구원:
• “성과 사례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점은 문제”
  “정책 설계의 정교함과 실행 주체 간 조율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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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만족도는 높았다?

2024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만족도

학부모 1,051명	82.1% 만족 (매우 만족 47.1%)
학생 417명	87.6% 만족 (매우 만족 49.5%)

 

윤 전 대통령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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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핵심 쟁점 정리

                                  긍정 평가                                                                  비판 평가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교사 업무 과중 우려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강사 검증·자격 불투명
학생 만족도 높음	정책 추진 속도·방식 문제
국가가 돌봄 책임지는 방향	정치·이념 단체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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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늘봄학교는 분명 미래 교육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실행 방식과 참여 주체의 투명성,
그리고 교육 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면,
사회적 합의와 견고한 설계,
무엇보다 정치 중립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